법제처는 법령·조약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판례, 헌재결정례, 법령해석례, 행정심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는 …

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(MOLEG) has run a web site,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,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, treaties, administrative rules, local laws, …

Jan 28, 2015 · 제34조 (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) ① 삭제 <2019. 4. 23.>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…

1 day ago ·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. 12. 19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5. 12. 19.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…

한국고용직업분류

Nov 11, 2004 · 제2조 (민간위탁의 원칙) ①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수산과학관 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의 민간위탁은 정부 기능의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야 …

Jul 18, 2011 · 제2조 (징계의 기준) ①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제2조 제1항 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(이하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(非違) 유형,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(輕重)과 혐의 …

Nov 10, 2025 · 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전통시장 및 …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시행 2025. 11. 10.] [보건복지부령 제1134호, 2025. 11. 10., 일부개정]

제2조 (공급대상자, 관리기관 및 판매업자 등) ①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…